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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가 부채 1700조 육박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보다 부채 더 많아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었다. 중소기업 뉴스 2019.04.08 2015년 홍종학 의원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기재부에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국경제는 위기가 이미 왔고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핑계를 대니까 답답한 것이죠. 노동자들 해고시키기 전에 기획재정부 관리들 먼저 해고하세요. 그.. 더보기
2012년 대선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적인 관권선거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오마이뉴스는 2015년 2월 23일 서강대법학전문대 이호중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됐죠. 단순히 국정원법 위반 즉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상의 불법선거운동이 인정됐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선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적인 관권선거인데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관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정치적인 정당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은 퇴진이죠. ▲1965년 3월 15일 경향신문.사설을.. 더보기
이성한 경찰청장 사임 유병언 사건 정부는 총체적 거짓말 중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 40일간 수색이 계속됐다 -박근혜 대통령 ▲유병언 유류품.천가방은 '김엄마' 김명숙씨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 회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실수가 많았다. 잘못은 제가 다 안고 가니 남아있는 경찰관들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 -이성한 경찰청장 -CBS 7월 25일 보도 中 더보기
세월호 참사 4개월 에어포켓 없었나 세월호 참사 에어포켓 인터뷰 왜 통제했나 세월호 참사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세월호 참사사건이 일어 전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왔는데요. 세월호 관련 뉴스를 읽다가 에어포켓(침몰한 선박 내에 남아있는 공기층)에 관한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났고 유가족들의 바람대로 공기주입을 지시합니다. ▲공기주입 지연에 울분을 터트린 세월호 유가족 ▲공기주입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4월 17일 JTBC 보도) 그런데 6월 2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선체에 주입한 공기는 호흡용 공기가 아니라 공업용 오일을 사용했으며 이것은 오일이 타면서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후 4월 20일에 시신 3구를 발견했으며 다음날인 4월 21에는 23구의 시체가..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풍자포스터 팝아티스트 이하씨 무죄확정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팝아티스트 이하씨의 풍자포스터 무죄확정.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하씨의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이런 판결에 대해 민변은 논평을 통해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신장시킨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논평] 민변이 변론한 팝아티스트 이하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t.co/WGRMJTqc0c @minbyun 님이 공유 pic.twitter.com/3Tc78wWLy3— MINBYUN (@minbyun) 2014년 6월 12일 월드컵 기간이어서인지 저 포스터에 독이 든 사과가 가장 인상적이군요. 더보기
서울대 교수들 시국선언 민교협 경희사이버대교수 대통령 퇴진요구 '내각 총사퇴' 여야 한 목소리 서울대 교수들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대학 교수들과도 힘을 모아 지식인으로서 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랍니다. http://t.co/sbipublY74 pic.twitter.com/ME6P3OLIEP— 민중의소리 (@newsvop) 2014년 5월 20일 민교협,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경희사이버대 교수 등 지식인 사회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http://t.co/TwFKMlsmy8 pic.twitter.com/lqQajudjd9— 한겨레 (@hanitweet) 2014년 5월 20일 더보기
세월호 유가족 팽목항 기자회견 어제에 이어 오늘도 MBC본부 집행부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무단협 핑계말고 공방협 개최하라''유가족 모욕 발언 당장 사죄하라''진실외면 보도행태 국민에게 사과하라''적반하장 징계시도 즉각 중단하라'... pic.twitter.com/OA9nXLbeZw— MBC노동조합 (@saveourmbc) 2014년 5월 19일 이성주 본부장 눈물의 사죄..."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70일을 싸웠지만 완전한 장악이라는 이 현실에 분노합니다..." pic.twitter.com/EF8FNHetSB— MBC노동조합 (@saveourmbc)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중 눈물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의 사과를 했지만 국정운영은 역주행중입니다. KBS '.. 더보기
청와대 지난 1월 청해진 해운 위험성 고발 있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박성미씨 다시 게시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에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되는 이유’란 글을 쓴 원작자 박성미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글을 쓴 이유와 현재 심경, 언론에 바라는 소리 들어보시죠.http://t.co/hp7G2BUC8u pic.twitter.com/0WeYT5ZUSN— 한겨레 (@hanitweet) April 28, 2014 [단독] 어제는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해운 위험성이 제기됐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해양안전심판원도 6년전 "대책 안 세우면 사고 재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http://t.co/FW9ycLXwZd pic.twitter.com/m9DzJmP1IU— 한겨레 (@hanitweet) 2014년 4월 30일 오늘.. 더보기
국정원 여론조작 문재인 후보 비방하는 댓글 조직적 낙선활동해 박근혜 대통령님, 남재준 원장 해임 없이 국정원 환골탈태가 가능하겠습니까? 남재준 원장님 부하에게 책임 미루면 그만입니까?— 문재인 (@moonriver365) 2014년 4월 15일 더보기
박근혜 드레스덴 발표 북한 연일 비난 통일은 커녕 갈등과 한반도 위기만 불러 온것이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독일 통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구 동독의 도시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상클릭☞http://t.co/gL7f8QLEpV— KTV 국민방송 (@Mylife_KTV) 2014년 4월 1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