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또,라이 가카 병역 면제 정부 일반 국민 면제율의 9배에 달해 나라 망하게 하는 거짓말,애들이 배울까 겁난다 히틀러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면 제 2차 세계대전의 전쟁터에서 수 많은 독일인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40여 년 전 통킹만에서 미국 해군이 공격받았다는 거짓 보도가 없었다면,수백만명의 월남인은 물론 35만여명의 미국군인과 2만여 명의 한국 군인들이 죽고 다치는 비극은 없었을지 모른다.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했던 미국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하다가 쫓겨났다.엔론을 비롯한 몇몇 미국 기업들이 거짓 회계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망한 게 불과 10여 년 전의 일이다. 우리 역사라고 예외일까.조선말 지체 높은 내각대신 5명이 만백성을 속여 먹는 바람에 나라를 일본에 통째.. 더보기 조용한 혁명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언제 이루어 질 것인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도 3년이 넘었다. 이명박 정권은 외교,국방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으로 반만년 동안 유구하게 흘러 온 우리의 4대강은 회복할 수 없게 망가지고 말았다.단군 이래 최대의 자연파괴를 저지르면서 이 정권은 무수한 거짓말을 동원했으니,'거짓말'은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말았다.명색이 '보수정권'이라는데 대통령,국무총리,여당 대표,국정원장이 한결같이 병역면제이고 그 사유마저 보통사람으론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주요 공직을 전과물처럼 자신들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거대한 엽관 정부'를 만들어 버린 과단성에 대해선 혀를 내 두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더보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한 엇갈린 반응 원세훈 대법원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사건을 선고하는 대법원. 원세훈 前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며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 또한 정의당은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 더보기 2012년 대선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적인 관권선거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오마이뉴스는 2015년 2월 23일 서강대법학전문대 이호중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됐죠. 단순히 국정원법 위반 즉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상의 불법선거운동이 인정됐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선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적인 관권선거인데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관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정치적인 정당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은 퇴진이죠. ▲1965년 3월 15일 경향신문.사설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