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혁명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언제 이루어 질 것인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도 3년이 넘었다. 이명박 정권은 외교,국방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으로 반만년 동안 유구하게 흘러 온 우리의 4대강은 회복할 수 없게 망가지고 말았다.단군 이래 최대의 자연파괴를 저지르면서 이 정권은 무수한 거짓말을 동원했으니,'거짓말'은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말았다.명색이 '보수정권'이라는데 대통령,국무총리,여당 대표,국정원장이 한결같이 병역면제이고 그 사유마저 보통사람으론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주요 공직을 전과물처럼 자신들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거대한 엽관 정부'를 만들어 버린 과단성에 대해선 혀를 내 두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이 잘못된 것이며,그 덕분에 태어난 이명박 정권은 실패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확신했다.

 

-머리말 中

 

머리말에서 보듯이 저자는 이명박 정권 3년째 외교,국방,경제 등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병역면제정권'이 문제인 이유

 

이명박 대통령,정운찬 전 총리,안상수 대표,원세훈 국정원장 등의 병역면제가 특히 문제인 것은 이들이 단순히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면제받은 사유가 통상적으로 볼 때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정권의 최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본인과 형제 자식들이 병역 의무를 다했거나 하고 있는 보통 국민은 배반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병역면제'가 특히 문제인 것은 그것이 '그들만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병역면제'는 위장전입,위장취업 등 현 정권 고위층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과 탈법의 부분일뿐이다.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회에는 '끼리끼리'라는 것이 있다.'병역면제자'는 '병역면제자'들과 어울려야 마음이 편하고,'위장 전입자'는 '위장 전입자'들과 어울려야 마음이 편한 것이다.

 

 

4대강의 불편한 진실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 책에서 저자는 4대강 사업의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 등 우리의 중요한 실정법을 대거 위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