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비용

 

 

이명박 정부 국고 탕진의 전모를 밝힌다.

 

 

과연 MB 정권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살려내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왔는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수치만을 가지고 MB 정권의 국정 운영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김대중 정부 5.1%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2.9%

 

 

10인 이상 업체 비농전산업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

 

김대중 3.5%

노무현 3.7%

이명박 0.2%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2007년 말 약 299조원에서 2012년 말 약 448조 원으로 50%나 증가했다.공공기관의 부채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7년 말 약 249조원에서 2012년 말에는 498조원으로 정확하게 두배로 즉 100% 증가했다.

 

정부만 빚을 진 것이 아니고 가계부채 또한 폭증했다.MB정부 5년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22.3조원 증가했으며 이중 예금 은행의 대출은 20.3% 증가한 데 비해 금리가 높은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은 4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것을 경제 고통지수라고 한다.

 

사회고통지수(경제고통지수+소득불평등+ 범죄율 +자살률)

1993년부터 이 지수를 산출한 결과

 

김영삼  -3.8

김대중  0.6

노무현  0.7

이명박  3.2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2008 13위

2009 19위

2010 22위

2011 24위

2012 19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하는 IT 산업 경쟁력 지수

 

2007 3위

2008 8위

2009 16위

2011 19위

 

MB의 시간은 꺼꾸로 간다 中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민변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포착되었으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도 소환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기록을 방치하다가 세월호 참사 국면과 지방자치 선거를 틈타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최소한의 수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논 평]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에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한낱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을 뿐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http://t.co/uEKKkQTZJe @minbyun 님이 공유

— MINBYUN (@minbyun) 2014년 6월 3일

 

검찰은 왜 1년 넘게 기록을 방치하다가 최소한의 수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일까요.

 

1년 넘게 기록 방치 세월호 참사 지방자치 선거를 틈타 이 전 대통령 일가 무혐의 처분 http://t.co/MuONyLlm1D @lee_han_sung @ldek3525 @2020GG @lcs1747

— 쑥덕쑥덕 (@ssukduk) 201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