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세훈 前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한 엇갈린 반응 원세훈 대법원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사건을 선고하는 대법원. 원세훈 前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며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 또한 정의당은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