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태선 목사 징역 3년 무죄 선고 긴급조치 9호 '위헌' 국가배상 판결 논란 대법원 또다시 정의를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한 판결(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에 대해 최근 비판을 받았습니다.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긴급 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긴급조치 발동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이른바 통치행위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 조치 조항은 위헌인데 그 긴급 조치를 발동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니 억지 논리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라면 독재자가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아무리 국민들을 탄압해도 사후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고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